권성동이 밝힌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 "탄핵 전까지는 엄연한 대통령"

거부권 요청의 배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대응입니다.

 

대상이 된 6개 법안

주요 법안 목록

• 국회법 개정안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권성동의 주장 요지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표결 관련 입장

주요 발언 내용

• 탄핵 반대가 현재 당론이나 의원들과 허심탄회한 논의 예정
•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
• 당론 강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향후 전망

권 원내대표는 "내일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거부권 행사 요청은 현 정국에서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제한된 선택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특히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