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초 압수수색... 경찰 150명 투입된 초유의 사태 전말

압수수색 개요

2024년 12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수사단 18명의 수사인원이 오전 11시 45분경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및 범위

주요 압수수색 장소

• 대통령 집무실
• 국무회의실
• 대통령경호처
• 경찰청
• 서울지방경찰청
• 국회경비대

압수수색의 목적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주요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히 다음 사항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기록
• 국무회의 참석자 출입기록
• 계엄 관련 주요 문서
• 국회 출입 통제 관련 자료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특별수사단에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투입되었으며,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구성되었습니다.

경찰 수뇌부 긴급체포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후속 조치

주요 인사 직무대행 체제

•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
•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최현석 생활안전차장
• 국회경비대장: 직무 배제 예정

향후 전망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은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무회의 관련 자료와 출입기록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의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찰 특별수사단은 추가 증거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