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최신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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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개요와 이탈 사건 발생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관리사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 달간의 교육을 받은 후, 이달 3일부터 서울시의 각 가정에서 시간제로 돌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탈 원인과 관련된 문제점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의 정확한 이탈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 임금 불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다른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보다 급여가 현격히 적습니다. 특히, 월 40만 원가량의 숙소비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어 임금 불만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급여 지급 방식: 첫 달 급여가 늦어져 이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매달 20일이 급여지급일이지만, 이달 월급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지난달 치 교육수당도 3차례에 걸쳐서야 지급된 상황입니다.
• 고용 불안: 7개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지만, 이후에 100% 갱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이들의 불안감을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교육과 정착 지원: 일부 전문가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한국 내 지인과 만나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대다수 국내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 조치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급여 지급 방식 개선: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의 생활고 해결을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 간담회: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2명, 가사관리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 서울시는 필리핀 대사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남은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와 교육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개별 서한문 발송: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여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노동계의 반응과 정책 재검토 요구

노동계는 이 사건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자 처리와 법적 조치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관할 노동청에 '고용변동 신고'(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이내 강제출국이나 강제출국에 불응할 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이탈 원인	세부 내용
임금 불만	최저임금을 받지만, 다른 제조업에 비해 급여가 적고, 숙소비 공제로 실수령액 차이가 큼
급여 지급 방식	첫 달 급여 지급이 늦어져, 교육수당도 제때 지급되지 않음
고용 불안	7개월 시범사업 이후 100% 갱신 보장이 없음
교육과 정착 지원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 내 지인과 만나 새로운 일자리 주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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