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주도 11개국, 새로운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출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범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다국적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구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라 명명되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종료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참여국 및 목적

MSMT에는 한국,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합니다. 이 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돕는 것입니다.

기존 유엔 패널과의 차이점

MSMT는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이전 패널과 달리, "자발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한 국가들의 연합체"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 내 권력 역학이나 고정된 보고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 우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지원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과 미사일을 포함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전망

MSMT의 출범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기구가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적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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