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폭탄선언!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우 의장의 발언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핵심 발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
• 대통령 권력의 부여와 이양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 탄핵은 대통령 직무 중단의 유일한 법적 절차다
• 총리와 여당의 권한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적 근거와 주장

우 의장은 헌법 제1조 2항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님
• 권한 이양은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없음
• 모든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함

여야 회담 제안

우원식 의장은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이 안정될 수 있음
• 현재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불분명한 상황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해결 필요

국민의힘의 반박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반박을 제기했습니다:

• 국회의장의 발언은 월권이라는 지적
• '질서있는 퇴진'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주장
• 총리 주도의 국정 안정화가 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

향후 전망

현재 상황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탄핵 절차의 적법성 여부
• 국정 운영의 주도권 문제
• 헌법적 해결 방안 모색

마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은 현 정치 상황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여야 모두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