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이든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 정부 경제 정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발언

•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 "초부자감세 원툴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
•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이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 자영업 폐업 증가
•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증가
• 카드대출 규모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

 

정부 정책 비판

이 대표는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법인세 수입 급감으로 인한 '세수펑크' 위기
•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전가
• 지방정부와 교육청 재정 악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라며 정부에 정책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과 여야 간의 경제 정책 논쟁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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