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대응 방침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의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은 1968년 경상남도 창원시 출생으로,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으며, 2024년 7월 22일부터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주요 발언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청장은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2.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탈세 의혹: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히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와 관계없이 조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의 주요 정책 방향

강 청장은 다음과 같은 국세청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세무조사 강화: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이 심각한 탈세 행태에 강력 대처할 예정입니다.

2. 납세자 지원 확대: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대안채널을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3. 과학세정 구현: AI 기반 국세상담 확대, 지능형 홈택스 구축 등을 통해 납세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4. 세수관리 강화: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과제

강민수 청장은 세입예산 조달, 납세자 지원, 공정한 세정 구현, 과학세정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 중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론

강민수 국세청장의 이번 국정감사 발언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이 이러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들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