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침투한 방첩사령부의 73년 역사..."전두환·노태우도 거쳐간 권력기관의 민낯"

최근 계엄령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방첩사령부의 행태가 논란이 되면서, 이 특수조직의 73년 역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방첩사령부의 역사와 논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첩사령부의 변천사

• 1950년 10월 21일: 특무부대 창설
• 1960년 7월 20일: 방첩부대로 개편
• 1968년 9월 23일: 육군보안사령부로 변경
• 1977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
•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
•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
• 2022년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

주요 임무와 권한

방첩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보안 업무
• 군 방첩 활동
• 군 관련 정보 수집·처리
• 부사관급 이상 군인·군무원 신원조사
• 특정 범죄 수사

논란이 된 역대 사령관들

방첩사의 역대 사령관 중 상당수가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 2대 백인엽: 전역 후 사학비리로 구속
• 5대 김창룡: 일제 강점기 헌병경찰 출신 논란
• 전두환·노태우: 반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유죄 판결
• 39대 배득식: 댓글 공작으로 징역 3년 선고

최근 선관위 침투 사건의 실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방첩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 선관위 과천청사에 297명 투입
•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 압수
•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센터 장악
• 3시간 20분간 청사 점거

결론

73년의 역사를 가진 방첩사령부는 군 정보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역할 수행과 함께, 권력 남용의 역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관위 침투 사건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