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추진... 12일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이번 탄핵 추진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성재 장관: 계엄 국무회의 참석 및 내란 행위 가담 혐의
• 조지호 청장: 국회의원 출입 통제 및 계엄해제 요구권 침해 혐의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동 책임

박성재 장관 탄핵 사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엄 국무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 관여
• 정치인사 체포·구금 장소 사전 확보
• 2차 계엄 논의 의혹
• 법무부의 법률검토 책임 회피

조지호 청장 탄핵 사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의원 출입 통제
•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 직권남용 혐의

향후 일정과 전망

탄핵소추안 처리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 완료
• 12일: 본회의 표결 예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가결
• 가결 즉시 직무 정지

마치며

이번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