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통과! 비상계엄 상설특검의 모든 것...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특별수사의 실체

국회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이번 상설특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설특검 통과의 의미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이번 상설특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2014년 제정된 특검법 규정 활용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능
•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중단 및 기록 이관 필요

주요 수사 대상

이번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상계엄 선포 건의 혐의
•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 모의 가담 혐의
•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회 기능 무력화 혐의
• 여인형 방첩사령관: 불법 체포 시도 혐의

상설특검의 한계와 과제

상설특검은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파견 검사 최대 5명으로 제한
• 수사 기간 최대 90일
• 특검 후보 추천 및 임명 지연 가능성

별도 특검과의 차이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별도 특검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파견 검사 40명까지 가능
• 수사 기간 최대 150일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마치며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실제 가동과 수사 진행 과정이 주목됩니다.